지방자치의 기본이념

합법성은 법치행정을 의미하며, 모든 행정과정이 법에 근거를 두고 법에 의하여 규제됨으로써 행정의 자의성이나 위법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이 아무리 재량성이 강조되어도 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법령에 근거함은 물론 법의 범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는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민생활을 조성하거나 서비스하는 상황으로써 정태적인 법의 운용보다는 지방자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황에 따라 동태적인 법의 운용이 시급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