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과 정치지리의 관계 -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 -

FTA의 체결 또는 기존 FTA에의 참여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원국 상호간의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하여 역내 무역자유화를 실현함으로써 상호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후생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무역장벽의 철폐가 시장기능에 의한 역내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비교우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의 촉진에 기여한다는 전통적인 자유무역이론에 입각한 논리는 FTA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에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FTA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의 목적이 효율적으로 잘성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여러 학자들이 FTA의 통합조건의 전제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구조가 대체적이지만 잠재적으로 보완성을 가져야 한다. 경제구조가 보완적이라면 각국은 생산패턴의 이질성에 의하여 상이한 상품에 특화하게 되나, 대체적일 경우에는 각국의 생산패턴이 유사하여 자연히 비슷한 상품에 특화하게 되므로 상호경쟁적인 관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