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 이를 단시간 노동자로 본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근무시간은 정규직과 거의 동일하면서 명칭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불리면서 여타 근로조건을 차별 적용 받는 명목상 단시간 노동자가 대부분이다. 아르바이트로 불리우기도 하며 주로 청소년층과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다.

4.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해결방안

비정규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사용억제, 차별폐지, 노동법상 권리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법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 공공부문의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이러한 제도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시직(기간제) 사용의 엄격한 제한, 파견제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최저임금제 개선, 명예근로감독관 도입 등 비정규 노동자 관련 법 제도 개선 등 이다. 이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 억제 - 기간제 사유제한 반드시 포함해야
비정규직을 강력하게 억제해야 한다. 사용자들은 인건비를 줄이고 해고를 자유로이 하기 위하여 상시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