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의 폐해와 대책

5. 대책 ♦ 기술적 대응  엔드유저 / 서버운영자 / ISP 필터링  메일추출프로그램 무력화 솔루션 ♦ 법률적 대응  라벨링 / 주소수집출처기재 / 송신자명시의무 / 옵트인 VS 옵트아웃  사이버스페이스 특성 고려하여 개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 크다  법집행의 확실성을 제고하는 것이 규제법의 내용만큼 중요 ♦ 정책적 대응  이메일 서비스제공자 등의 모니터링, 신고체계확립  미국의 CAUSE(Coalition Against Unsolicited Commercial Email), 스팸캅, Spamcon Foundation 등과 같이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스팸메일 신고 접수를 하는 활동 등을 이메일 환경개선협의체와 같은 단체에서 수행, 악성 스팸메일발송자 블랙리스트 작성, 제공, 관련법률 정보제공, 스팸메일방지 S/W 무료보급 활동 등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