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배심제∙참심제의 시행에는 많은 어려움과 부작용이 예상된다. 그래서 실증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배심제·참심제의 도입여부와 도입방식에 대한 연구, 주요 국가의 사법참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공청회, 심포지움,여론조사 등을 통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 언론 등을 통한 홍보, 우리나라 국민의 사법참여 능력(국민문화) 등에 관한 실태 조사, 배심제,참심제 등 도입에 따른 사법시스템의 재정비에 관한 연구, 배심제·참심제 등 도입에 따른 물적·인적 사법비용 분석, 구체적 사법참여 방안별로 참여의 형태, 범위, 일정, 기대효과 등 분석, 각종 사법참여방안과 연계하여 법조일원화의 실현방안, 법조비리 근절 방안 등의 모색, 모의배심재판의 운영 등이 그것이다. 또한 시민의 재판참여가 성공하려면 재판의 기본원칙에 대해 시민들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적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본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 나아가 고등교육기관에서 예를 들어 ‘미래의 사법주권자’에 대한 사법교육을 충실히 할 필요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