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부가가치세는 많은 수의 국민들이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고, 또한 소비생활을 하는 모든 국민이라면 담세자라는 의미에서 대중적인 세(稅)이다. 그동안 부가가치세는 매우 효율적인 재원 확보 수단으로서 안정적인 재정수입 유지에 크게 기여했다. 2002년 기준 부가가치세수는 약32조원으로 2001년에 비해 약 6조원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 국세수입의 약30%, 내국세 수입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어 단일 세목으로는 최고의 세수비중을 나타내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는 매우 효율적인 재원확보 수단으로서 안정적인 재정수입 유지에 크게 기여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문제점은 특정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감소시켜 주는 조세지원에 대한 것이다. 조세지원은 우리나라 경제성장 과정에서 금융지원과 더불어 정부의 산업 정책을 수행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가 조세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조세감면의 규모가 커지고 또한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세감면 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환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