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미래

‘복지국가 위기론’에도 불구, 복지국가에 대한 여론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높으며 특히 노령연금과 장애자연금의 경우 더욱 그런 추세에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다음과 같은 사회, 경제적 변화가 지속적인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 사회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가 여러 가지의 사회적 이탈행위를 자아내게 됨에 따라 이들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프로그램, 예컨대 청소년범죄, 성범죄 등의 예방과 대책이 필요하다. (2) 산업화, 도시화가 야기시키는 환경파괴, 주택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 공공투자 및 지원이 요청된다. (3)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와 노동시장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이러한 변화에 재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을 실업자로 전락시킨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재취업과 생활보호를 위한 정부의 조치가 불가피하게 된다. (4) 의료기술의 발달이 노인층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복지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