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 다단계판매의 실태 다단계판매는 제조업자 → 도매업자 → 소매업자 → 소비자로 연결되는 중간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자는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사용해본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조직의 판매원이 되어 상품을 구입하고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이 순차적∙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인판매방식의 하나로서 판매원이 그 상품이나 용역의 소비자인 동시에 판매원이 되는 판매방식이다. 특히 유통시장의 개방과 함께 암웨이∙산융산업 등 주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국내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판매전략으로 채택되어 급속히 성장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3. 규제의 필요성 다단계판매는 긴규가입자의 확보나 새로운 판로개척이 어느 시점에 가면 불가능하게 되므로 거래단계의 하위에 있는 자는 판품거절이나 가입비반환거부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다단계판매는 주로 연고판매의 형태를 띠므로 분쟁이 표면하되기가 어렵고 연고판매에 따른 피해자도 그 조직확대와 더불어 급속히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세계의 각국은 이러한 다단계판매를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