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와 그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우선 담배소비세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담배소비세는 소비과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의 소비에 대하여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 둘째, 담배소비세는 여타의 소비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담배소비세의 세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는 이유는 종전의 담배판매세가 존치하고 있을 때 같이 병존하고 있던 여러 세목들까지 합쳐 담배소비세라는 단일세목으로 흡수하는 과정에서 세수[稅收]를 유지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담배와 관련한 전매익금 등 세수입 부담을 수십년동안 높게 유지하였던 전례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셋째, 담배소비세는 인체에 유해한 담배의 소비에 대하여 부과하다는 점에서 사회윤리에 반하는 성격을 지닌다. 담배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이 현대의 의학에서 밝혀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독점적으로 제조판매하는 담배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회윤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천년간 담배를 기호품으로 여겨왔던 전통적 습관 때문인지 담배소비에 대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자들의 거부반응은 높은 수준이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