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적 방위역량의 확보와 적절한 국방비의 필요성

이런 식으로 우리 나라의 각 군들은 착실히 미래를 위해 전력증강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우선 공기업 먹여 살리기식의 KF-16의 추가 생산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미국에서 직도입을 한 F-16C/D Block32형 40대 및 국내 라이센스 생산을 통하여 들여온 120대의 KF-16 Block52형 까지 총 160여대의 F-16계열의 전투기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F-16은 공격적 개념이 아니라 영공수호와 같은 방어적 목적의 다목적 전투기이고 이미 160여대라는 많은 수량이 배치되어 우리 나라의 영공을 수호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다. 그리고 F-16은 우리 나라의 영공을 지키기에는 훌륭한 전투기임이 틀림없지만 단발소형기로서의 한계로 인하여, 항속거리가 짧은 방어적 개념의 전투기라서 전쟁억지력면에서의 효과는 사실상 거의 미미하다. 그러나 부득이 20기나 추가 생산을 하는 것은 KF-16의 국내 조립 생산때 설립된 KAI라는 회사가 전투기 조립생산 물량을 오랫동안 받지 못해 적자에 허덕이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렇게 불필요한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