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한계와 해결책

󰊱 공공재와 공공선택

1.공공재의 성격과 유형

1) 공공재의 성격

㈀ 비경합성(非競合性)
공공재(公共財)의 첫 번째 성격은 소비의 비경합성(non-rivalry)이다. 비경합성이란 소비자들이 다른 소비자의 소비를 저해하지 않고 동시에 소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공공재의 소비에 한 사람을 더 추가했을 때, 이에 따른 한계비용은 0이다. 즉, 공공재는 한 사람이 더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국방, 법률, 라디오, TV방송 등은 모든 국민이 동시에 즐길 수 있으며 어느 누구의 소비도 타인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공재는 소비자들이 그 혜택을 동시에 향유할 수 있으므로 공공재의 추가단위 소비에서 얻는 한계효용은 모든 소비자들의 한계효용을 합한 것과 같다. 그러나 사적재(私的財)의 경우에는 내가 소비한 사과는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없으며 만약 둘이 동시에 소비한다면 소비량은 줄어들게 됨으로써 경합적인 성질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적재의 소비에서 얻는 효용은 그 재화의 소비자만이 향유한다.

㈁ 비배제성(非排除性)
공공재의 두 번째 성격은 비배제성(no…(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