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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한계와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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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시장의 한계와 그에 따른 해결책에 대하여 작성된 리포트입니다.
목차1
목차1
목차/차례
- 공공재와 공공선택
- 1. 공공재의 성격과 유형
- 1) 공공재의 성격
- 2) 공공재의 유형
- 2. 공공재 공급의 효율 조건
- 1) 사회적 개념의 파레토효율: 일반균형분석
- 2) 공공재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부분균형분석
- 3. 공공재와 시장실패
- 1) 비배제성과 시장실패
- 2) 비경합성과 시장실패
- 3) 정부에 의한 공급
- 4. 선호시현기구
- 1) 선호시현문제
- 2) 선호시현기구의 개념
- 3) 클라크 조세
- 외부효과
- 1. 외부효과와 자원배분
- 1) 외부효과의 유형
- 2) 사회적 개념의 효율 조건
- 3) 외부효과와 시장실패
- 2. 외부효과의 사적 해결
- 1) 기업합병
- 2) 오염권시장 창출
- 3) 코즈정리
- 4) 사적 해결의 실패
- 3.공적 해결책
- 1) 피구조세
- 2) 생산감축보조금과 공해감소장치에 대한 보조금
- 3) 규제
- 4) 법적 해결책
- 4.공적 해결책 비교
- 1) 효율성 및 공평성 비교
- 2) 기타 고려할 사항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재와 공공선택
1.공공재의 성격과 유형
1) 공공재의 성격
㈀ 비경합성(非競合性)
공공재(公共財)의 첫 번째 성격은 소비의 비경합성(non-rivalry)이다. 비경합성이란 소비자들이 다른 소비자의 소비를 저해하지 않고 동시에 소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공공재의 소비에 한 사람을 더 추가했을 때, 이에 따른 한계비용은 0이다. 즉, 공공재는 한 사람이 더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국방, 법률, 라디오, TV방송 등은 모든 국민이 동시에 즐길 수 있으며 어느 누구의 소비도 타인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공재는 소비자들이 그 혜택을 동시에 향유할 수 있으므로 공공재의 추가단위 소비에서 얻는 한계효용은 모든 소비자들의 한계효용을 합한 것과 같다. 그러나 사적재(私的財)의 경우에는 내가 소비한 사과는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없으며 만약 둘이 동시에 소비한다면 소비량은 줄어들게 됨으로써 경합적인 성질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적재의 소비에서 얻는 효용은 그 재화의 소비자만이 향유한다.
㈁ 비배제성(非排除性)
공공재의 두 번째 성격은 비배제성(no…
1.공공재의 성격과 유형
1) 공공재의 성격
㈀ 비경합성(非競合性)
공공재(公共財)의 첫 번째 성격은 소비의 비경합성(non-rivalry)이다. 비경합성이란 소비자들이 다른 소비자의 소비를 저해하지 않고 동시에 소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공공재의 소비에 한 사람을 더 추가했을 때, 이에 따른 한계비용은 0이다. 즉, 공공재는 한 사람이 더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국방, 법률, 라디오, TV방송 등은 모든 국민이 동시에 즐길 수 있으며 어느 누구의 소비도 타인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공재는 소비자들이 그 혜택을 동시에 향유할 수 있으므로 공공재의 추가단위 소비에서 얻는 한계효용은 모든 소비자들의 한계효용을 합한 것과 같다. 그러나 사적재(私的財)의 경우에는 내가 소비한 사과는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없으며 만약 둘이 동시에 소비한다면 소비량은 줄어들게 됨으로써 경합적인 성질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적재의 소비에서 얻는 효용은 그 재화의 소비자만이 향유한다.
㈁ 비배제성(非排除性)
공공재의 두 번째 성격은 비배제성(no…
참고문헌
김균· 이만우· 이학용, 『경제학원론』, 율곡출판사, 2000.
노상채, 『미시경제학』, 법문사, 2002.
배형, 『미시경제학』, 법문사, 1999.
이만우, 『후생경제학』, 태진출판사, 1999.
이영환, 『미시경제학』, 율곡출판사, 2003.
이준구, 『미시경제학』, 법문사, 2002.
임봉욱, 『미시경제학』, 지샘, 2001.
전영서, 『미시경제학』, 문영사, 1998.
정세호, 『후생경제학과 후생정책』, 비봉출판사, 1992.
John B.Taylor, 『테일러 경제학』, 시그마프레스, 2002.
N.Gregory Mankiw, 『맨큐의 경제학』, 교보문고, 2001.
노상채, 『미시경제학』, 법문사, 2002.
배형, 『미시경제학』, 법문사, 1999.
이만우, 『후생경제학』, 태진출판사, 1999.
이영환, 『미시경제학』, 율곡출판사, 2003.
이준구, 『미시경제학』, 법문사, 2002.
임봉욱, 『미시경제학』, 지샘, 2001.
전영서, 『미시경제학』, 문영사, 1998.
정세호, 『후생경제학과 후생정책』, 비봉출판사, 1992.
John B.Taylor, 『테일러 경제학』, 시그마프레스, 2002.
N.Gregory Mankiw, 『맨큐의 경제학』, 교보문고,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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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dwha******* Date : 2015-02-07 FileNo : 16143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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