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요양 보험도입

독일 요양보험제도

1) 연혁과 도입 배경
□ 초기
— 지역사회, 교회 및 복지재단 등에 의한 지역적 차원에서 요양서비스 제공
— 이는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y)에 기인 : 즉 요양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개인에게 있고, 다음으로 가족, 지역사회 등이 보충적으로 지원
—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요양시설에 대한 투자, 비영리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질병’과 ‘요양’간에 엄격한 법적 구분으로 질병금고에서 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음. → 즉 요양보호를 잔여적인(residual) 서비스로 간주
□ 1988년 보건의료개혁법 시행
— 1989년부터 질병보험에서 요양급여 제공을 시작
— 빈곤층에서의 노인요양 문제가 질병보험에서 요양보호에 개입하게 된 계기
— 이러한 개입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초반까지 복지재단이 노인요양의 대부분을 담당 → 종교재단의 자선사업에 의한 외래요양이 1993년에 73%를 차지
□ 요양보호제도 도입의 논점
(가) 시장에서의 요양서비스 제공의 한계; 특히 민간보험의 한계
— 인구통계적인 불안정성, 정보의 비대칭성,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