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채제도

회사채가 회사의 부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공채는 국가의 부채이다. 넓은 의미의 공채는 정부부문의 채무를 의미하며, 협의로는 국가가 경비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지는 채무의 경우 반드시 채무증서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재원조달 이외의 목적을 위한 정부부문의 행정상채무는 행정공채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 재정학상의 공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공채는 발행으로부터 상환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여러 가지 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난다. 공채의 발행은 가계나 기업의 경제활동과 재화나 화폐의 흐름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 개개의 효과는 파급효과가 큰 경우도 있으며 작은 경우도 있고 서로 상쇄하여 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또 국민소득과 국민자산 등의 수준이나 구조 성장 등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공채발행의 효과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크게 재정학적 측면과 금융 정책적 측면의 양면에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채는 오늘날에 있어서 세금과 거의 대등한 정도로 중요한 공공수입의 수단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안정과 소득재분배, 자원배분에 이르기까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재정수입을 보완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