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도

1. 교육자치제도의 개념
①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교육정책을 강구∙실시함으로써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교육제도.
② 지방분권 사상과 민중통제라는 자유 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일정한 구역을 기초로 교육 자치 기구를 두어 주민의 부담과 책임 하에 그 지방교육의 발전 사업을 실현. 지방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적 관리를 위해 교육자치기구에 자주적이고 전문적인 역할과 능력을 부여.
③ 기본원칙 4가지 : 지방분권의 원칙, 전문적 관리의 원칙, 주민통제의 원칙, 자주성의 원칙

2.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의 역사
(1) 지방교육자치 도입∙시도기 (해방 후~ 5.16 군사정변)
▶ 8.15 해방 후 미군정은 48.8.12. 군정법령 제 216호로 `교육구의 설치` 및 제 217호로 `교육구 회의 설치`를 공포하였지만 공포된 지 3일 만에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실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후 `교육법`제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정부 수립 후 1년여 만인 49년 12월 31일 법률 제 86호로 교육법이 공포되었다.
▶ 1952년 4월 교육법시행령이 공포됨으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