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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공인중개사 등이 개입된 다양한 형태의 불법·탈법적 투기조장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금감원·지자체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주택가격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의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가중과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과 위화감을 조성하여 국민통합의 장애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져 경제의 경쟁력 저하요인이 되고 물가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차관급과 민간전문가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점검반」을 구성하여, 주택시장 동향과 정부대책이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는지 등을 하나하나 상시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가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실천력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http://www.president.go.kr (청와대 사이트)
http://www.mofe.go.kr/(재정경제부 사이트)
http://est.kbstar.com(국민은행 사이트)
논문 [참여정부가 풀어야 할 부동산정책 과제] 이용만(한성대학교)
2003.6 보고서 [부동산 가격과 주가] (대신 경제 연구소 투자전략 실장 김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