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1.전제 -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 표현의 자유는 어떤 이유로도 제한될 수 없는 권리이다. 우리가 증오하는 사람들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허락되어야 한다.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해 주는 생각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우리가 진실로 정직하다면, 괴벨스와 즈다노프의 주장까지도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마음에 드는 표현만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2.우리들의 현재 - 자본주의와 세계화 그리고 미국 1) 기업의 자본주의 지난 20여 년 동안 국가 정책은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하면서까지 다국적 기업의 권한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른바 신자유주의라는 이름 아래서 말이다. 달리 말하면 시민의 권한을 개인 기업에 양도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이다. 다국적 기업은 국민 위에 군림하지만, 국민 앞에 책임지지는 않는다. 기업은 독재적 성격을 띤 기관이다. 현대의 다국적 기업들은 “유기적 존재가 개인에 앞선 특권을 갖는다”라는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GM이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는 경우와 멕시코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사는 경우, 사람은 현지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없지만, 유기적 존재인 기업은 그런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20세기를 피로 물들인 두 가지 형태의 독재체제, 즉 볼셰비키즘과 파시즘도 바로 이런 원칙으로 운영되었다. 요컨대 이 셋은 개인에게 절대적인 권리를 인정한 전통 자유주의에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셈이다. 더 나아가 이제 기업은 인간의 권리를 훨씬 넘어서 국가의 권리까지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최첨단 테크놀로지는 공공 분야에서 지원한 연구의 산물이다. 공공분야의 창의적 발상으로 공공자금으로 개발된 이런 모든 것은 당연히 공공의 재산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민간 기업에 양도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말이다. 그러한 기업은 게임의 규칙에 순응하는 한 지금의 권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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