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행정

Ⅰ. 들어가며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가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부수립 이후 50여년 동안 국가고시제도는 실적주의 인사제도를 확립하고 우수인재를 충원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21세기의 행정환경이 급속히 개방화·지식정보화 되는 등 행정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기존의 국가고시제도에서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정부 역시 국가고시제도의 개편에 대한 인식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고시제도를 통해 선발된 공무원들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문제점은 공무원의 자질과 업무에 있어서의 전문성의 한계, 학교 교육과의 연계부족, 변화하는 시대 요구에 불응 등이다. 공직 내부 외의 사회적 측면에서는 1차 합격자의 유예제도로 인한 수험기간의 장기화와 그에 따른 사회 인재의 낭비, 학교교육과의 연계 미흡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식을 갖고 지난 2002년부터 정부는 고시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왔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1차 시험에서의 PSAT 도입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게 된 원인인 ① 현행고시제도와 대안으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