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사회의 특징과 시민적 덕성

한국의 국가는 수시로 공권력이라는 막강한 법적 무기를 구사하거나, 때로는 국제 스포츠대회의 영광된 우승이나 위대한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문화, 또는 북한의 남침위협이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군사대국화 등을 내세우면서, 아직도 시민의식을 탈피하지 못한 많은 한국인들을 국가의 권위에 순응하는 성실한 세금납부자, 양순한 준법주의자, 자발적인 국방의무자 등으로 만족하게 하거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애국심의 소지자로 치켜올리며 영원히 국가중심적 사고와 행위의 틀에 얽어 두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한국사회는 서구적 봉건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삼국시대부터 계속하여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관존민비나 행정/정치 만능의 풍조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특히 일제의 국군주의적 식민지 지배를 경험한 결과, 해방 이후에도 민간 및 군부독재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 정치문화적 타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더욱이 군부독재체제가 사라지고 민간정부가 들어선 지금에도 문민독재라는 비판이 분분한 현실을 고려할 때, 강권적 국가주의의 뿌리가 한국사회에 깊숙이 착근되어 있음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건설이 상당히 진전되기까지에는 국가주의가 하나의 사회적 중심가치로서 수용되게 마련이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남북한 모두 개별적으로는 이미 국가건설을 완료한 셈이지만 여전히 통일국가의 건설이라는 미완의 과제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지배적 권력집단은 필요에 따라서 국가주의를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다. 남한의 경우에는 과거 군부독재 정권시절 수시로 남침의 위험 내지 전쟁발발의 가능성을 빙자하여, 체제비판세력을 불순 용공분자로 …
국가건설이 상당히 진전되기까지에는 국가주의가 하나의 사회적 중심가치로서 수용되게 마련이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남북한 모두 개별적으로는 이미 국가건설을 완료한 셈이지만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