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할당제

1. 할당제의 개념 우선 할당제는 적극적 조치의 하나이다. 적극적 조치에 대한 개념도 일의적이지는 않으나, 그 필요성과 목적을 중심으로 보면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기존의 차별로 인한 현재의 여성의 권리행사 장애를 조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차별로 인한 영향을 없앨 수 있도록 현재 의 정치, 사회, 경제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로서, 차별로 인한 영향이 없어질 때까지의 잠정적인 조치`라고 개념 할 수 있다. 즉 `사회체제나 관습에서 유래하는 차별을 약화 또는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하여 사실상의 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고 안된 프로그램`으로서, 과거 차별의 결과를 교정하거나 차별받는 그룹의 특수한 요구를 보충하는 과정이며, 모든 사회생활영역에서 전에는 여성에게 폐쇄되었던 분야에 여성이 통합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특별한 노력이다. 이러한 적극적 조치는 불평등을 평등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건 형성의 의지와 변화 전략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의 여성상황을 고려한 평등촉진정책이다. 현재의 정치, 사회, 경제구조는 차별이 존재하던 시대에 만들어졌으므로 이러한 구조를 변경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가 없이는 사실상의 평등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할당제를 뜻하는 `Quota`의 어원은 라틴어로서 몫, 배당, 지분을 의미한다. 여성의 비율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체계적인 증가를 목표로 하는 적극적 조치 중의 하나인 할당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정치적 수단으로서 여성 참여의 몫이 일정한 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일정한 요건 하에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운동경기에서 약한 상대에 대하여 유리한 조건을 주는 페어플레이(Fair Play)정신인 핸디캡 제도의 일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 각 부문에서 남녀 양성 모두의 평등한 대표성을 정의롭게 보는 것이…
이때 중요한 것은 운동경기에서 약한 상대에 대하여 유리한 조건을 주는 페어플… 2 .할당제의 형태 (1) 자격무관 할당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