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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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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한국사회에서의 법학에 대해 조사한 내용입니다.
한국법학의역사
한국법학의역사
목차/차례
- = 차 례 =
- I. 서론
- II. 본론
- 1. 한국 법학의 형성
- 1) 총설
- 2) 헌법
- (1) 1940～50년대
- (2) 1960년대
- (3) 1970년대
- (4) 1980년대
- (5) 1990년대이후
- 3) 민법
- (1) 민법전 제정 이전
- (2) 민법전의 제정 이후
- 4) 형법
- (1) 1953년부터 1970년대까지
- (2) 1980년대 이후
- 5) 결언
- 2. 한국 법학의 반성과 과제
- 1) 독자적 법학보다 우수한 법학
- 2) 한국법학교육의 반성과 과제
- 3) 국제법학적 보편성과 한국법학
- III. 결론
-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나라의 근대 법학은 해방 이후에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 법학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 발전을 이끈 원동력은 일본법학의 영향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법학을 이루는 것이었고, 한국 법학은 그 방향을 독일과 영미법 등의 직접적 수입에서 찾았다. 이는 우리 법학의 저변 확대와 발전에 크게 영향을 끼쳐, 지금의 성과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지난 50, 60년대에는 외국 문헌의 입수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고작해야 일본 문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에는 학문이나 연구의 여건 자체가 미약하고 미비했던 관계롤 외국 법학의 수입 자체가 곧 우리 법학의 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여건이 좋아진 80년대 이후 여전히 구태의연한 연구태도는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즉, “한국인의 법의식이나 경험을 외면한 채 오로지 외국인 독일에서 생성·발전해 온 독일류의 법학관만을 척도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권영성, 「신판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5, 52면
물론 외국법과의 비교연구는 확고한 문제의식과 그 방법론적 철저성 속에서 계속되어야 하지만,…
지난 50, 60년대에는 외국 문헌의 입수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고작해야 일본 문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에는 학문이나 연구의 여건 자체가 미약하고 미비했던 관계롤 외국 법학의 수입 자체가 곧 우리 법학의 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여건이 좋아진 80년대 이후 여전히 구태의연한 연구태도는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즉, “한국인의 법의식이나 경험을 외면한 채 오로지 외국인 독일에서 생성·발전해 온 독일류의 법학관만을 척도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권영성, 「신판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5, 52면
물론 외국법과의 비교연구는 확고한 문제의식과 그 방법론적 철저성 속에서 계속되어야 하지만,…
참고문헌
IV. 참고 문헌
我妻榮, 안이준 역, 「담보물권법」, 1950
김회영·안이준 공저, 「신민법총칙」, 1958
황산덕, 「자화상」, 신아출판사, 1969
김회한, 「한국법학 30년의 개관」, 『법정』 제5권 9호, 1975
유진오, 고희기념문집 「헌법과 현대법학의 제문제」, 일조각, 1975
이한기, 「한국과 일본의 국제법 발달에 관한 약간의 비교적 고찰-특히 일본의 국제법 발달을 중심으로」, 『대한국제법학회논총』 제20권 1·2호 합병호, 1975
김효전, 「외국법의 계수와 한국의 법률문화」, 『동아법학』 제3호, 1977
박규하,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월간고시』, 1977
양승두, 「법관양성소에 관한 소거」, 『세림국학논의』 제1집, 1977
김효전, 「칼 슈미트 헌법이론의 한국적 전개」, 해암 문홍주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공법의 제문제』, 1978
문흥주, 「헌법학 30년의 회고와 전망」, 『서울대학교 법학』 제19권 1호, 1978
김기두, 「형사법학계의 회고」, 『서울대학교 법학』 제19권, 1979
『법전춘추』 133집, 1985
김일수, 「한국형법 40년의 회고와 전망」, 『한국 법학의 회고와 전망』, 1985
김종한, 「한국민법학의 진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26권 2,3호, 1985
김회영, 「한국민법계의 진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26권, 1985
백충현, 「기당선생의 생애와 학문」, 『한국국제법학의 제문제』(기당 이한기박사 고희기념논문집), 박영사, 1986
양창수, 「한국사회의 변화와 민법학의 문제」, 『서울대학교 법학』 제28권 1호, 1987
한국공법학회 편, 「미국헌법과 한국헌법」, 대학출판사, 1987
김일수, 「법학교육의 과제와 전망」, 『법과 사회』, 창작과 비평사, 1989
김효전, 「한국헌법-II 권위주의 헌법의 성립과 붕괴」, 『공법연구』 제17집, 1989
차용석, 「우리 법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법과사회』 창간호, 1989
최종고, 「한국개화기의 국제법 용어수용」, 『서울대학교 법학』 제30권 3·4호, 1989
이한기, 「신고 국제법강의」, 박영사, 1990
김효전, 「루돌프 스멘트의 통합이론」, 남하 서원우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현대행정과 공법이론』, 박영사, 1991
박양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론」, 김종원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2
홍준형, 「법치주의의 좌절과 법적 허무주의의 극복」, 『법과 사회』 제7호, 창작과 비평사, 1993
손해목, 「한국법학의 체계와 조류」, 『월간고시』, 1994
권영성, 「신판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5
김효전, 「한국 공법학연구 백년」, 한국법학교수회 편 『법학교육과 법학연구』1995
서민, 「한국 민사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서울대학교 법학』 제36권 2호, 1995
양승두, 「21세기의 전망과 한국법학교육의 과제」, 1995
윤철홍, 「사법상의 일제잔재 청산」, 『법, 그 속에 잔존하는 일제잔재의 극복』(광복50주년 기념학술대회), 1995
* 논문 검색 사이트
한국학술정보 http://www.kstudy.com
누리미디어 http://www.nurimedia.co.kr
我妻榮, 안이준 역, 「담보물권법」, 1950
김회영·안이준 공저, 「신민법총칙」, 1958
황산덕, 「자화상」, 신아출판사, 1969
김회한, 「한국법학 30년의 개관」, 『법정』 제5권 9호, 1975
유진오, 고희기념문집 「헌법과 현대법학의 제문제」, 일조각, 1975
이한기, 「한국과 일본의 국제법 발달에 관한 약간의 비교적 고찰-특히 일본의 국제법 발달을 중심으로」, 『대한국제법학회논총』 제20권 1·2호 합병호, 1975
김효전, 「외국법의 계수와 한국의 법률문화」, 『동아법학』 제3호, 1977
박규하,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월간고시』, 1977
양승두, 「법관양성소에 관한 소거」, 『세림국학논의』 제1집, 1977
김효전, 「칼 슈미트 헌법이론의 한국적 전개」, 해암 문홍주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공법의 제문제』, 1978
문흥주, 「헌법학 30년의 회고와 전망」, 『서울대학교 법학』 제19권 1호, 1978
김기두, 「형사법학계의 회고」, 『서울대학교 법학』 제19권, 1979
『법전춘추』 133집, 1985
김일수, 「한국형법 40년의 회고와 전망」, 『한국 법학의 회고와 전망』, 1985
김종한, 「한국민법학의 진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26권 2,3호, 1985
김회영, 「한국민법계의 진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26권, 1985
백충현, 「기당선생의 생애와 학문」, 『한국국제법학의 제문제』(기당 이한기박사 고희기념논문집), 박영사, 1986
양창수, 「한국사회의 변화와 민법학의 문제」, 『서울대학교 법학』 제28권 1호, 1987
한국공법학회 편, 「미국헌법과 한국헌법」, 대학출판사, 1987
김일수, 「법학교육의 과제와 전망」, 『법과 사회』, 창작과 비평사, 1989
김효전, 「한국헌법-II 권위주의 헌법의 성립과 붕괴」, 『공법연구』 제17집, 1989
차용석, 「우리 법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법과사회』 창간호, 1989
최종고, 「한국개화기의 국제법 용어수용」, 『서울대학교 법학』 제30권 3·4호, 1989
이한기, 「신고 국제법강의」, 박영사, 1990
김효전, 「루돌프 스멘트의 통합이론」, 남하 서원우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현대행정과 공법이론』, 박영사, 1991
박양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론」, 김종원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2
홍준형, 「법치주의의 좌절과 법적 허무주의의 극복」, 『법과 사회』 제7호, 창작과 비평사, 1993
손해목, 「한국법학의 체계와 조류」, 『월간고시』, 1994
권영성, 「신판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5
김효전, 「한국 공법학연구 백년」, 한국법학교수회 편 『법학교육과 법학연구』1995
서민, 「한국 민사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서울대학교 법학』 제36권 2호, 1995
양승두, 「21세기의 전망과 한국법학교육의 과제」, 1995
윤철홍, 「사법상의 일제잔재 청산」, 『법, 그 속에 잔존하는 일제잔재의 극복』(광복50주년 기념학술대회), 1995
* 논문 검색 사이트
한국학술정보 http://www.kstudy.com
누리미디어 http://www.nur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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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yyqu***** Date : 2015-10-04 FileNo : 16143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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