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슈의 헌법적 쟁점화와 기여

바야흐로 헌법소원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헌재의 업무 가운데 절반 남짓을 차지한 헌법소원이 폭주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업무가 크게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근무 여건이 악화되고 헌법재판관들은 과로에 시달리게 될지 모른다.
이러한 헌법소원의 시대를 불러온 근원이 ‘관습헌법’이라는 점 역시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국민들이 모든 문제를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려는 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에서 유일한 판단 근거로 관습헌법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성문헌법에 해당 조항이 없어도 관습헌법만으로 위헌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걸 똑똑히 본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억울한 느낌이 들 때 ‘어딘가 숨어 있을지도 모를’ 관습헌법에 기대고 싶어 불필요한 헌법소원이 많아질 여지가 크다. 즉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결정은 국민의 ‘법적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자극하여 헌법소원의 오남용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은 일반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보다 훨씬 큰 파급력을 지닌다. 헌법의 규범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을 아우르고, 헌재는 이 헌법을 해석 대상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