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평등(성별, 지역별, 계층별)

이러한 관행은 요즘에도 예외는 아니다. `민주적 시장경제론`에 의하면 노동부문과 관련하여서는 `한국 민주주의는 정치적, 노사관계 수준에서의 노동의 배제를 거의 완전하게 종식하여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결 짓게 된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노동은 하나의 이해를 가진 동질적 집단으로 가정되고 있으며, 여성노동자의 이해는 남성에 의해 대변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결국 `민주적 시장경제`의 절차적 민주주의에서도 여성은 합의의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고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통치이념은 국가의 고용 및 실업정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정부의 실업대책에서는 남성가구주의 생존권 보호를 일차적 과제로 삼고 있다. 예를 들면 고용 보험 상의 실업급여 대상자를 보면 현재까지는 4인 이하 작업장 종사자와 임시직, 일용직 종사자는 제외되어 있는데 바로 이 부문에 여성노동자가 대거 집중되어 있다.
1997년 여성 임금노동자의 63%가 4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임시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 무급가족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실업대책이 거의 정비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여성들의 경우 상당수가 이와 같은 종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