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강화와국가균형발전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자치단체간의 수평적 관계도 보다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 간 자원배분을 둘러싼 재정적 할거주의는 물론이고, 지역 간 조세수출(tax export) 및 조세회피 현상 등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주민들의 지역이익에 대한 자각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방정치의 활성화로 이익의 결집 및 표출이 보다 용이해짐으로써 당해 지역의 이익이 타 지역에 의해 침범 받을 경우에는 이의 조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다양성은 다른 한편으로 분권적 지방자치 하에서 재정활동의 지역 간 불균형 확대의 형태로 나타날 소지가 있다. 특히 해당 지방정부의 책임을 맡고 있는 특정 정당의 정치이념이나 정강정책의 차이가 지방재정운영에 탄력적으로 반영될 경우 그러한 불균형은 더욱 가시화될 수 있다. 가령 진보적 입장을 취하는 특정 자치단체의 경우 징세노력 강화에 기초하여 재정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할 수 있는데 반해, 작은 정부를 견지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세입 확보 노력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범위와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평균적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수준 및 질에 대한 획일적 기대가 지방공공서비스의 자치단체 간·지역 간 다양성 및 불균형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사실상 지방공공서비스의 지역 간 다양성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요소를 구성하는 것인 바,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주민들의 성숙된 수용자세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의 자율적 선택 범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방재정에 대한 자치기구의 독자적 의사결정영역의 확대는 기초적 지방공공서비스의 전국적 균형공급과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조정적 역할이 오…
지방재정에 대한 자치기구의 독자적 의사결정영역의 확대는 기초적 지방공공서… 2.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부족 3. 인적 자원의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