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의 의미와 법적배경, 그리고 주요 사건일지

Ⅱ. 스크린 쿼터의 유래와 역사(한국영상자료원의 자료 참조)

1) 외국의 사례

* 스크린 쿼터의 시작은 1927년 영국에서.
1927년, 영국 의회는 영국 내 모든 극장은 영국영화를 30% 이상 반드시 상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은 `영화 헌장`(Cinematograph Act)을 제정함으로서 영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했는데 이것이 이른바 <스크린 쿼터>제의 시작이라고 한다.
영국에서 처음 시행한 스크린 쿼터 제도는 자국 영화의 보호와 이용에 관심을 가진 나라들에서 뒤따라 시행했는데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일부국가와 뒤늦게 영화산업의 육성에 관심을 기울인 남미의 브라질, 아시아 국가들 우리나라와 파키스탄 등 현재 세계 11개국이 시행 중이다.
브라질은 외국영화와 자국영화의 상영비율을 최소한 8편마다 1편씩 유지하도록 하며 연간 1백40일 이상의 상영일수를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파키스탄은 외국영화 상영 전용극장과 자국영화 상영 전용극장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외화상영 전용극장에 대해 연간 15%이상 자국영화를 상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경우는 3개월에 최저 25일 이상 연간 1백일 이상의 자국영화 상영…(생략)

2) 우리나라에서의 변천과정

(1) 정부는 우수한 국산영화의 제작과 영화문화의 발전향상 및 국제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조성 방안을 강구, 실시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영화제작자 또는 국산영화의 수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3)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영화와의 상영비율에 따라 국산 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4) 외국영화의 수입편수는 당해연도의 국산영화의 상영편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