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발효에부쳐

① 성매매가 성폭력을 근절한다?
이게 말이나 도는 소린가? 성매매가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는 말은 너무나 순진한 발상이기에 웃음까지 나온다. 성매매와 성폭력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앞서 말했지만 두가지 모두 ‘범죄’이며, ‘폭력’이라는 것이다. 성 가치질서의 파괴라는 같은 뿌리는 대고 있는 성매매와 성폭력은 서로 비례할 뿐이지, 어떤 다른 효과도 낳지 못한다.
실제로 통계 자료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② 양지로 끌어내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한다?
누가 누구의 인권을 보호한단 말인가? 성매매 ‘고객’이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겠단 말인가?
양지가 정말로 양지인가? 경찰과 포주와의 공생관계를 굳이 신문 기사를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양지 아닌 양지’로 끌어내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면, 불법과 합법의 범주를 가르기가 더욱더 모호해질 뿐만 아니라, 경찰과 포주의 연결 고리는 더욱더 공고해질 따름이다.
③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밖에 할줄 모르니 노동으로 인정해달라?
요즘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야기이다. 성매매 여성 5000명이 동원되어 시위를 하는가 하면, 관습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