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동제

Ⅳ. 끝맺으며... 지금까지 부동산 거품을 빼보려는 정부와 여당의 노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아파트 분양가 원가연동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원가연동제가 어떤 방식으로 실시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고, 이 제도를 찬성하는 측의 의견과 반대하는 측의 의견도 정리해서 알아보았다. 지금 시점에서 나의 생각을 말해보라 한다면, 나는 찬성하는 입장에 가깝다. 물론 원가연동제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 입장에서 제시한 부작용 또한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다. 하지만 어떤 제도 혹은 법률이던지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이 예측된다고 해서 절대 실시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밝힌 여러 부작용들은 모두 통제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원가연동제를 실시한다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원가연동제를 통해 분양가를 인하시킨다면, 아파트 매매가의 인상폭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 부동산 거품제거에 효과를 발휘하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제도를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1998년 이전까지는 우리 주택정책에서 실시되던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있다. 부작용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면 될 것이고, 장점이 있다면 그것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면 되는 것이다. 미리부터 겁을 먹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 아파트 가격을 현실화 시키는데 분양가 원가연동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보고서를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