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존폐론과 범죄 억지효과

미국에서의 사형제도는 1972년에 폐지되었다가 1976년에 36개 주에서만 적용되는 사형제가 다시 부활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오클라호마시 연방청사 폭파범 맥베이의 사형 집행에 관한 이슈로 사형제도 폐지 논란이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제 폐지의 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민간 단체가 설립된 지 오래고 15대 국회에서도 사형 폐지에 관한 내용의 특별법이 제출됐다가 폐기된 적도 있었다. 또 대법원(1987년)과 헌법재판소(1995년)에서도 사형제 폐지를 심리해 모두 합헌으로 결론내렸다. 그리고 사형폐지 법안은 1999년에도 여야의원 91명이 서명, 국회에 제출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됐다. 이에 이어서 작년 10월에도 여야 의원 1백55명이 30일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사형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많이 증폭되었었다.
이렇게 사형제도의 문제가 형식적인 학문상의 논쟁이 아닌 그 존폐여부가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형벌의 종류가 아닌 고귀한 인간의 생명권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형에 관한 이론은 응보형주의와 일반예방주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