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발표문

◎ 주요국별 수입규제 현황표 1. 미국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 (2002.6.30현재) □ 규제현황 : 22건 (산자부는 23건 발포성 폴리스틸렌 차이, 산자부는 포함, KOTRA는 제외) ◦ 규제중 품목 : 21개 (세이프가드 품목 3개 포함, 섬유쿼터 제외) ◦ 조사중 품목 : 1개 (반덤핑 및 상계관세 1건) 품목별 <22건> ◦ 섬유류 : 1건 ◦ 철강 : 18건 (1건) ◦ 석유화학 : 2건 ◦ 기타 : 1건 (금속제 취사도구) 규제종류별 <22건> ◦ 반덤핑 : 13건 ◦ 반덤핑, 상계관세 공동 : 6건(1건) ◦ 상계관세 : - ◦ 긴급수입제한조치 : 3건 2002 신규제소 <0건> 없음 연도별 피소추이 <30건> ◦ 90(1건), 91(2건), 92(5건), 94(2건), 96(2건), 97(1건) 98(3건), 99(8건), 00(4건), 01(2) 주1) ()내는 총 건수중 현재 조사중인 건수 주2) 삼성 반도체에 대한 관세법 337조 지재권 침해 관련 신규제소 제외 2. 캐나다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 (2002.6.30현재) □ 규제현황 : 5건 ◦ 규제중 품목 : 5개 (반덤핑) ◦ 조사중 품목 : 없음 품목별 <5건> ◦ 철강 : 5건 규제종류별 <5건> ◦ 반덤핑 : 5건 ◦ 반덤핑, 상계관세 공동 : - ◦ 상계관세 : - ◦ 긴급수입제한조치 : - 2002 신규제소 <0건> 없음 연도별 피소추이 <8건> ◦ 92(1건), 93(2건), 95(1건), 98(1건) 99(1건), 00(1건), 01(1건) 주1) ()내는 총 건수중 현재 조사중인 건수 3. EU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 (2002.6.30현재) □ 규제현황 : 14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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