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에 관한 고찰

• 인터넷 비방으로 중`2년생 자살
지난 7월 대전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대전시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 토론방에 자신이 귀고리를 하고 머리를 염색하고 다닌다는 내용의 자신을 험담하는 글이 올려져 친구들과 다투는 등 고민 끝에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선일보, 7. 24)

3.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도입에 관한 주요 논점 정리

1)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부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개인정보호법)을 입법 추진중에 있다. 이 법은 불건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제공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내용등급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청소년이용시설에는 유해정보를 선별·차단하는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모든 인터넷 내용물에 등급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할 우려가 있으며 국가가 직접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개입, 통제하려는 국가검열식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한다. 음란물외에도 건전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