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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2004한국이슈입니다.
2004한국이슈

목차/차례

  1. ◎이라크전을 생각한다
  2. ◎제로섬 게임 ‘신행정수도’
  3. ◎주5일제와 여가의 질
  4. ◎친일진상법
  5. ◎보안법 개폐 검토할 때
  6. ◎카드대란 부른 정책실패 문책하라
  7. ◎북핵위기 동북아발전 기회로
  8. ◎교육 수요자가 선택해야 한다
  9. ◎‘고구려사 논쟁’ 치밀한 대응을
  10. ◎신행정수도와 헌법관습
  11. ◎美 대선 결과의 의미
  12. ◎‘한국판 뉴딜’ 성공하려면…

본문/내용

그러나 이전이란 협상이 잘 되면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고 국제기구 등에 양도하겠다는 뜻이다. 일부 언론의 해석처럼 그것을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는 뜻일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엉뚱한 얘기다. 북측 대표가 그냥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문서를 들고서 읽었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핵 협상장의 용어를 분명하게 골라 썼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유도하기 위한 저의가 섞인 보도로 의심되는 이유다.
영어도 모르는 언론보도
현재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시인’한 단계다. 그러나 지금의 협상이 깨지면 다음 단계를 밟겠다는 시사가 들어 있다. 그것이 핵 폭발실험이다. 그 실험이 성공한 것으로 국제사회에 알려지면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시인하는데서 나아가 ‘선언’하게 된다. 바로 핵무기를 보유한 기득권 국가 대열로 들어가는 것이다.
또 하나 이상한 것은 미국의 반응이 의외로 차분하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제임스 켈리 대표가 공개하지 않은 북한의 ‘새롭고 대범(대담)한 해결 방도’ 가운데 타협할 만한 대목이 들어있기 때문이 아닐까. 미 수뇌부의 검토를 거친 뒤 3자 회담의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 Regist Info
I D : dapw*****
Date : 2015-10-19
FileNo : 1614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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