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할당제란

“서울은 너무 크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서울시 예산의 80% 정도가 직·간접으로 도시교통에 투자되고 있지만, 교통상황은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의 땅값은 세계 2위이고 물가는 세계 3위에 이르렀다. 지난 30년간 지역균형 개발은 정부의 개발정책의 근간이었다. 그러나 균형방안이 나올수록 서울은 비대해져 갔다. 그것은 엘리트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체중을 줄여야 효율이 높아지고 국가는 건강하게 발전한다. 서울의 체중을 줄이는데 “극성스러운 교육열”을 지렛대로 사용하면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인재할당제를 제렛목으로 쓰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는 지방이 살고 서울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대학의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 인재할당제」를 한시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의 무역이 강대국에 시달려 구조적인 적자를 보일 때 보호무역정 책을 실시한다. 자유경쟁의 원리로 지방대학을 살리기에는 현재의 병이 너무 깊다. ★결론★ 인재지역 할당제를 당장에 실시하면 역 차별이 일어 날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홍보를 하고 4년 후쯤 시행을 하면 역 차별이 일어나지 않는다. 사법합격을 하기 위하여 위하여서는 지방대학으로 갈 것이고, 그 사실을 사전에 홍보를 하면 학생들은 수도권의 대학으로 진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법시험에 1,000명을 모집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인구비례로 부산경남(18%), 대구경북(13%), 광주전남(9%)을 할당한다면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우수한 학생이 수도권의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도권으로 진학하는 것은 변호사가 되기에는 오히려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지방대학에 진학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교사가 되기 위하여 의사가 되기 위하여 서울로 오지 않고, 지방의 교육대학과 지방의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