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차별

Ⅰ. 서 론 1. 한국 노동시장의 성분리 구조 1) 복합적 이중구조 - 1960년 대 이후 여성근로자 경공업 중심 노동시장 진출 - 1980년 대 말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 여성 유휴인력활용 본격 논의 - 1980년 대 말 이후 성별 고용·임금격차 개선, 과거에 비해 크기는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상당한 격차를 보임 - 여성근로자들 자체의 이중구조 : 경력단절로 인한 경제활동 참가율의 역전현상 2.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 남녀고용평등법 8조 1항 :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 일한 임금을 지급 ◈ 성별 임금격차 설명 이론 ◦ 분단노동시장이론(theory of segmented labor market) - 차별적 요인에 의해 성별 임금격차 설명 :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 - 제도학파 cf.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 - 남녀 간 생산성의 차이로 성별임금격차를 설명 - 신고전학파 Ⅱ. 여성 고용현황과 임금구조 1. 여성 노동시장의 현황과 구조 1) 모집·채용 단계에서의 차별 - 고용기회의 원천 봉쇄 ex) XX직 남자00명 모집, 병역필 남자에 한함 - 동일자격(학력·경력)임에도 직급 및 고용형태의 차별 : 비정규직인 임시직이나 계약직으로의 채용이 다수 - 직무 수행과 무관한 조건제시 ex) 미혼 조건제시, 신체적 조건제시, 연령제한 2) 노동시장의 복잡한 이중구조 ◦성별직종분리 현상 - 고생산성·고임금·고용안정의 직업계층의 상층부는 남성이 차지, 저생산성·저임금·고용 불안의 하층부는 여성이 차지하는 성분리 구조 : 남녀의 임금과 근로조건 차이 발생 - 여성직종에서 시간근로제 및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음 ◦여성 노동시장 자체 내의 이중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