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차별

Ⅰ. 서 론

1. 한국 노동시장의 성분리 구조

1) 복합적 이중구조

- 1960년 대 이후 여성근로자 경공업 중심 노동시장 진출
- 1980년 대 말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 여성 유휴인력활용 본격 논의
- 1980년 대 말 이후 성별 고용·임금격차 개선, 과거에 비해 크기는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상당한 격차를 보임
- 여성근로자들 자체의 이중구조 : 경력단절로 인한 경제활동 참가율의 역전현상

2.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 남녀고용평등법 8조 1항 :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 일한 임금을 지급
◈ 성별 임금격차 설명 이론
◦ 분단노동시장이론(theory of segmented labor market)
- 차별적 요인에 의해 성별 임금격차 설명 :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
- 제도학파
cf.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
- 남녀 간 생산성의 차이로 성별임금격차를 설명
- 신고전학파
Ⅱ. 여성 고용현황과 임금구조
1. 여성 노동시장의 현황과 구조

1) 모집·채용 단계에서의 차별

- 고용기회…(생략)

2) 노동시장의 복잡한 이중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