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폭행의 여권주의적 해석

Ⅰ. 서 론
과거로부터 가정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 구성원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거나 가정 내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은 공공연하게 묵인되어 왔으며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못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가정의 문제는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가치관이 뿌리깊게 남아있고 또한 가정폭력의 가해자, 피해자 모두가 수치스럽게 느껴 가정폭력 사실을 감추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동안 가정폭력 문제는 많은 부분 은폐되고 축소되어 왔다.
최근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전개해온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노력의 결과가 `가정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의 제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동안 사적인 문제로 방치되어 온 가정폭력문제가 이제 사회적인 범죄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가정폭력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건전한 사회적 기능을 방해한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가정폭력도 가정이라는 특수성을 제외하면 사회폭력과 다름없는 비인도적인 범죄행위이다. 가정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