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하여

3) 정부
현 정부는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노동정책의 기조로 삼고 다음 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보람 있는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장애인 및 외국인 근로자 등 포괄적인 차별규제체제 확립
- 삶의 질 향상
▪주5일 근무제의 조속한 실현
▪「차별금지법」입법 및「국가차별시정위원회」설치
▪비정규 노동자의 사회보험 실질화 등
-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단결권의 보장
▪공무원 노동조합 인정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의 요건강화
▪산업별 단체교섭의 점진적 실현
▪노동자 경영참가 확대 등

4. 노사관계의 악화가 노동시장(고용시장) 및 사회에 미치 는 영향(개인적 의견)
첫째, 노사관계의 악화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영향을 미친다. 노사관계가 악화된다면 노동자들의 파업이 늘어나고 장기화될 것이고 그 결과로 인해 기업은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고 경쟁력이 저하되고, 결국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서 잉여 노동력이 생기게 되고 장기 실업이 발생되는 등 노동시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