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책대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또한, 특이하게 내용의 구조가 정부와 학생들간의 관계설정이지만 교사들이 학생들을 대신 하여서 정부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식인 집단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문제보다 빨리 2003.1.9일 즉각 대응방침을 밝히면서, 반대노선을 걷는다. 다른 issue와 달리
이 문제는 일선 교사들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분석능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교조를 중심으로 많은 토론회를 통해서 문제점이 속속히
분석되었다. 일례로 전교조는 2003.2.18일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을 비롯한 6개의 시민 단체와 토론회를 벌인다. 불행히도, 교사들은 학생의 정보보호를 이유로 반대한다고 공공연 명분을 내세우나, 내심 이 문제 있어서, 정부에게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업무과중을 연계시키는 명분 없는 입장을 표현한다. 이 때에 일어나, 토론도
토론의 과정에서, 결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확정짓고 반대궐기 대회를 하는 양상이어서 아쉬운 감이 많이 든다.
Internet의 대량 유포한 인한, 폐단의 하나인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법원이 감안해서 인지, 이 경우도 정부의 NEIS의 수정 판결을 내린다.
이런 시민단체의 운동들은 예전의 일방적인 정책결정과 대조적으로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연일 계속 교사들의 근태와 시민과 경찰의 유혈 충돌 등
각종 사회적 악순화와 이를 정화시키는데 많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소비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단체과 정부의 정책입안 과정에서부터 참여를 하여야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시민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재정의 악화이다. 대부분은 40% 내외의 회원들에게 재정을 의존하고 잔여 부분은 정부와 기업의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