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정치의 개념

이러한 사이버 정치에 대한 일천한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사이버 정치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률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인구는 이미 2000만 명을 넘어섰고 컴퓨터 보급률은 전체 가구의 절반이 넘는 53.8%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이버 정치의 토양이 충분히 갖추어졌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이버 정치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인터넷이 정치에 무관심한 젊은 층의 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매체를 통해 젊은 층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이버 상의 정치 활동을 짚어 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사이버 정치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기존의 선거법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어 사이버 정치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그 활성화를 저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 기간 전에 네티즌이 인터넷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인 의사를 밝히거나 후보자가 선거 공약을 게재하면 사전 선거운동으로 법에 저촉을 받는다. 또 후보자가 자신의 정견, 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행위도 불법이다. 따라서 선거전에는 인터넷을 통해 오직 프로필 등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이유로 인터넷 상의 정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천편일륜적인 형식에 머무르기 쉽다. 사이버 공간의 최대의 장점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과 자유로움이 저해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들어 난 사례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관련된 최근의 논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