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등급제

방송 등급제의 정의를 바탕으로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의 논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 구도로 요약 될 수 있다. 그 첫 번째 논의는 방송의 공익성과 전파성에 근거를 둔 ‘청소년, 미성년 보호’의 관점이다. 이는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의 표면적이고 일반적인 논의 사항으로 논의의 대상이 방송의 공익성에 초점을 맞춘다. 두 번째는 기존의 타율규제를 지양하고 산업이 주체가 되어 자율규제의 성격을 띄는 방송 프로그램를 통해 정부의 통제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다. 이는 미국 수정헌법의 1조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의 두 가지 주요 목적 즉,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의 성격과 특징을 정리하는데 노력했다. 또한 각 선진국들과의 사례와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해 등급제에 관한 생생한 논의거리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등급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방송제작자와 수용자(시청자), 방송위원회에게 요구되는 자세를 정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의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그 취지와 기능 개정된 현행 (2002. 4. 8)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의 내용은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의 ‘청소년,미성년 보호’ 의 취지를 표현한다. 방송프로그램 등급제는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프로그램에의 노출이 어린이·청소년의 정서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한다. 즉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프로그램에 과다 노출될 경우 텔레비전을 통해 제시되는 폭력기법을 모방할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흥분되어 쉽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
방송프로그램 등급제는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프로그램에의 노출이 어린이·청소년의 정서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