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2) 노인의 생활 실태 우리나라는 그간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에 헌신적인 기여를 해온 65세 이상 노인이 수입원의 대부분을 자녀에 의존하는 등 대다수 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 현재 전체국민의 2 %가 생활보호대상인 반면 노인인구의 경우 이의 4배에 달하는 약 8 %로 노인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대다수가 장기간 치료, 요양을 요하는 당뇨, 관절통, 고혈압등 만성퇴행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전체노인의 약 3 %가 일상생활을 위한 동작수행을 전혀 할 수 없으며, 치매, 중풍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효율적으로 치료, 요양할 시설과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노인 부양 가정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노인은 가정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근래에는 노인이 가정 내에서도 보조적, 주변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점차 소외당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 경제, 문화적 여건의 변화와 함께 노인부부 또는 혼자 사시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 노인복지정책 1) 정책 추진현황 가. 생활안정기반 조성 ① 소득지원 특별대책 강구-경로 연금 제도 도입 전 국민 연금제도가 실시될 경우에도 65세 이상 노인들은 여전히 연금수해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대부분 노인들은 자녀들에게 생활을 의존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98 년 7 월 1 일 부터 경로연금제도를 도입하여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65～79세인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월4만원씩, 80세이상 생활보호노인에게는 월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일반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는 월 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인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