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행복선언문을 읽고

또한 일반적으로 정학이나 퇴학 등 법률적 징계행위는 그 조건이 학칙 등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정도의 적정성을 지킨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체벌은 대개 그 규정이 없으므로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적 의미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앞서의 재량권의 의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러한 법규를 일일이 구체적으로 제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체벌 등의 처벌을 함에 있어 사전에 그러한 죄를 구성하는 행위는 어떠한 것이고 그에 대한 대가는 어떠한 것인지를 공표하는 방식으로라도 최소한 준칙화하여 학생들에게 주지시켜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그 권한은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체벌을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교사들의 학생지도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무정부적인 주장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오히려 아동의 자유를 폐쇄적인 학급상황에서 제약할 때 그 행위가 절대적인 지배권으로 되어 더 무정부적인 자유의 행사가 될 소지는 없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적극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소극적 자유를 지양한다는 취지에서 아동의 자유가 지양될 수 있다는 자유의 역설적 논리는 교사의 경우에도 열외가 될 수 없다. 달리 말해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체벌로 인한 불의의 사고가 벌어져 교사가 피해를 보는 만일의 사태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교사를 제약하는 것이기보다는 교사를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