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에 대한 토론 자료

평준화 정책의 도입 배경

2-1. 시행 취지

‘고등학교의 교육 조건을 평준화하여 학교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그를 통해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등을 실현한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1969년 실시된 “중학교 무시험제도”와 비슷한 이유에서 실시된다.
• 과열된 입시 경쟁은 중학생들에게 과중한 입시부담을 초래하여 이들의 건전한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저해
• 중학교육이 고등학교 입시준비 교육으로 변질되어 중학교의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
• 과열 과외의 성행으로 학교교육이 도외시되어 학교교육의 권위가 실추
• 과중한 과외비 부담
• 명문고등학교들이 대도시에 밀집해 있어 인구의 도시집중
3. 평준화 정책의 전제조건
• 학생의 평준화
• 교원의 평준화
• 교육여건의 평준화
4. 평준화 정책의 보완과정
• 고교 평준화 정책이 고교 진학을 위한 과열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를 개선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학력의 하향평준화, 학생의 학교선택권 제한, 교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