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주의, 자유주의 및 신자유주의 시대의 사회복지 비교 분석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자유주의는 개인과 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커다란 적으로 개입주의 국가, 즉 케인즈주의 복지국가를 지목하게 된다. 비록 개입주의 국가에 대한 자유주의의 비판이 시작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의 이른바 복지국가의 황금기에 이르기까지 선진산업국가들은 경제호황을 누렸으며 복지제도도 지속적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주장은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1970년대 들어 석유파동에 이은 세계경제불황의 도래에 따라 반전된다. 생활상의 불안을 느끼게 된 각국의 중간계층 시민들은 자신의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과도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으며 복지확대정책을 주장하는 사회민주당에게서 등을 돌렸다. 이러한 가운데서 개입주의 복지국가의 확대로 인해 시장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고 이로 인해 경제불황이 도래하였으며 현 상황의 타개는 복지국가의 축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신자유주의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이후 신자유주의는 급속하게 전 세계의 지배적인 이념으로 자리잡아 갔다. 1990년대 들어서는 세계적으로 의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