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과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점과 방향

•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최장 1년간 더 연장이 가능(최장 2년)
• 계절적 요인 등 일시적 사유로 인력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3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로 1회에 한하여 3월 더 연장이 가능
•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봄

4. 비정규직의 문제의 대안과 외국 사례비교

1) 유기근로계약의 엄격한 규제

단시간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유기근로계약으로 인해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경험한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법제에 의해 보장된 노동3권의 실질적인 행사와 노동조건 보장 및 개선에 대한 요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유기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정해 노동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고용기간이 단기간인 경우도 있으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갱신을 통해 장기간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유기근로계약을 모두 단기근로계약으로 부르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물론 단시간노동자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