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도입고찰

고려하여 신청한 곳도 있음. - 이는 지자체에서 골프장이 세수와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사업으로 인식하여 유치에 상당히 의욕적라고 할 수 있음 4. 규제특례 신청 (1) 특례 유형 : 3,329건의 규제 특례 조치 신청 • 동일 규제사항에 대해 다수 지자체들이 중첩적으로 신청한 점을 감안시, 실질적으로 완화가 요구되는 규제건수는 적음 • 토지이용 관련 규제가 2,062건(61.9%)으로 가장 많아 지자체의 가용 토지 공급 능력 부족이 개발사업에 가장 큰 애로요인임을 시사 • 경기도 : 수도권 규제와 관련한 특례요청이 일부 포함 * 수도권규제 완화 요청(34건): 공장총량규제 완화(IT특구, 안양시),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과천지식정보타운특구, 과천시), 성장관리권역 규제완화(영어마을특구, 평택시), 관광지조성사업 규모 확대 (곤지암 문화관광특구, 광주시) • 지역의 특화발전 전략에 따라 「규제 강화」를 요청한 특구도 있음 * 규제강화 신청 내용: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홍천강 수변관광특구, 홍천군), 특구내 차량 운행을 엄격히 제한(국토 최남단 청정특구, 남제주군), 게 어획물에 대한 실명제 실시 (영덕대게특구, 영덕군) <규제유형별 신청 현황> 규제유형 규제 수(%) 주요 규제특례 신청 내용 가. 토지이용 2,062(61.9) - 국토계획 752(22.6) ·용도지역내 행위제한 완화, 용도구역별 건축 제한 완화 - 농 지 533(16.0) ·농지전용 허가 확대, 농업진흥구역내 행위 제한 완화 - 산 지 472(14.2) ·보전임지 전용 확대, 산림형질 변경 허가 확대 - 기 타 305(9.2) ·군사보호시설내 토지 형질 변경 허가시 군부대와 협의 배제 나. 환 경 285(8.6) ·환경영향 평가 배제,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다. 보건·의료 6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