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의 재정정책

1. 금융지원
가. 창업·분사를 촉진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
1) 창업·분사지원을 위한 각종 펀드조성을 확대
- 전경련, 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창업·분사촉진 사모펀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조성
- 창업투자사의 대기업 분사창업 펀드조성을 확대(5개, 100억원)
- 고용창출이 활발한 시제품 개발을 완료한 창업초기기업의 제품을
상용화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펀드를 조성(`04년 300억원)
2)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일반기업이 창업·분사 사모펀드에 출자하면 차입금 중
출자액 부분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

나. 신용보증 심사시 창업·고용효과를 반영
1) 신용보증기금을 통해‘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제도’를 상반기 중에
도입하여 시행
- (규모) 2004년말까지 1,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
- (대상) 기존의 심사기준에는 미달하여 보증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 (우대) 기 보증금액에 불구하고 기업당 3억원까지 지원하고 고용이 많은 기업을 우대
- (시행) 금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창업·고용효과 반영지표를 개발하여 하반기부터 시행
2) 기술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