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발전과 문제점

Ⅰ.한국 기업과 재벌 `재벌`이란 말은 일반인들을 막론하고 흔히 사용되는 말이지만, 그 의미가 정확히 규정되어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없다. 법률용어로서 이에 해당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인데 , 이는 `동일인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 가운데 `자산 총액의 순위가 1-30위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규모 기업 집단`이란 말은 무미건조한 법률용어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재벌` 이라는 말에서 연상되는 여러 가지 특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 글에서는 ` 재벌`과 `대규모 기업집단` 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로 한다.우리나라 재벌의 특징은 독점력의 보유, 콘체른 식의 지배관계 폐쇄적인 소유, 지배관계와 다각적인 사업경영등으로 나타난다. 기업집단(소위 재벌)은 우리 나라 산업의 진화과정과 현상을 가장 단적으로 상징하는 산업조직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개발시대이루 수출입국, 중화학공업화,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 우리경제의 한 시대를 특징짓는 슬로건의 중심에는 항상 재벌이 있었고, 그래서 한국산업발전의 역사가 곧 재벌의 역사이기도 했으며, 재벌의 혁신이 바로 한국산업의 변천과정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우리 나라 재벌의 역사는 해방이후 귀속재산의 불하에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지만, 실제로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재벌의 문제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민간기업이 우리 경제의 중심이 되기 시작한 1960년대 말부터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재벌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리고 재벌의 생성.성장과정에서 보여 준 여러 특징들로 인하여 1970년대 이후 재벌 문제는 우리경제에 있어서 끊임없이 중요한 이슈로 제기 되어 왔다. 재벌은 여타…
재벌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리고 재벌의 생성.성장과정에서 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