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근로자나 가족이 직면하는 문제

우리 국민에게 적용되는 자유권이 이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 강제 노동을 금지해야한다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고쳐야한다. 일부 선진국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저자세로 일관하고 개발도상국의 국민에 대해서는 야만인 취급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태도는 분명히 비난받을 소지를 안고 있다. 한마디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은 보호하되 취업은 엄격히 규제해야 하고, 인력 수급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4) 산업현장에 고령자 재해 발생 (지난해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한 정모씨(57ㆍ경기 성남시)는 다섯 달째 병원신세를 지고 있다. 퇴직 후 용돈이라도 벌어보려는 마음에 지난 5월 건설현장에 일용직으로 일을 나갔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쳤기 때문이다. 정씨는 `내 몸 상태에 대한 자신도 있었고 안전감독자가 지시한 안전수칙도 철저히 지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하게 다친 것은 건설현장 안전수칙이 기본적으로 30대 정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고령취업자 느는데 안전관리는 제자리걸음＝국내 건설현장 재해율이 9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째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 사망재해에 가중치를 부여해 계산한 환산 재해율도 200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후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재해에 대해 일반 부상재해에 비해 10배 가중치를 두어 계산한 환산재 해율도 지난해 0.57%로 2002년에 비해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산재해율은 98년 0.91%에서 99년 0.60%, 2000년 0.53%로 감소하다 2001년 0. 55%, 2002년 0.57%로 증가했다. 이처럼 몇 년째 건설업계 재해율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직장에서 퇴직한 고령 미숙련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 많 이 유입되는 것이 주원인으로 추…
이처럼 몇 년째 건설업계 재해율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노동부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