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제도와고용허가제

1. 산업연수생제도 1) 산업연수생제도의 목적 산업연수생제도는 원래 해외에 진출한 한국 투자기업에 고용된 현지 인력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이들을 국내 기업에 연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허용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1년 11월부터 시행되었고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외국 진출 한국 기업의 현지공장 근로자를 한국 모 기업에서 연수시켜 현지 공장에 투입함으로써 경영 효율성 제고 -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일정 기간 연수토록 하여 인력 부족을 간접 지원 -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이전 등 경제 협력 2) 산업연수생 도입 조건 초기 산업연수생제도는 국내에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외국 인력의 범위를 상당히 제한하는 양상을 보였다. 초기 산업연수생제도는 국내연수대상자를 `외국에 직접 또는 합작투자를 한 산업체 등이 현지에서 고용한 노동자의 기능 향상을 위해 국내연수를 시키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그래서 외국에서 산업연수생의 형태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기업의 해외 진출이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한 근거가 없는 다수의 영세 중소기업체들은 산업연수생제도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서 확대한 산업 연수생들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에 직접 투자하거나 외국기업과 합작으로 외국에 투자한 산업체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에 기술을 제공하는 산업체 -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