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즉, 국가는 국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복지향상을 위한 법령의 제정, 제도의 이행, 예산의 지원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그 그랑과 로빈슨에 의하면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공여, 보조 및 규제의 세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먼저 공여란 공공재원에 기초하여 사회복지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급여하는 방식을 말하며,오늘날 사회복지제도 중 가장 규모가 큰 사회보험제도나 공공부조가 직접 공여의 방법을 통한 국가개입이다. 두 번째로 보조방식에 있어서 국가는 민간기관이 급여하는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공공재원을 통해 보조하는데, 오늘날 많은 수의 민간 사회복지기관은 국가로부터 이러한 보조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규제방식은 민간이 제공하는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의 질, 양 가격 등을 국가가 여러 법률적 장치를 통해 규제하는 것이다. 산업복지의 영역에서도 국가공여나 보조, 규제의 방식을 통해 국가가 개입하는 제도나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존재하며, 국가가 직접 공공재원을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급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법률적 강제성이 부과되어 급여의 질, 양 , 가격 등이 규제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국가에 의한 산업복지라고 할 수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한국 국가복지의 영향을 살펴보면, 국가는 공여라는 방식의 사회보험 제도와 , 보조나 규제라는 방식인 법적 지원의 두가지로서 노동자 복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수있다. 첫째, 사회보험제도에 있어서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그 작업조직의 기여는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이와같은 작업조직의 기여는 작업조직의 임의적인 노력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보다는 국가의 법률적 장치에 의해 의무화되는 것이므로 그 재정의 일부, 혹은 전부를 작업조직이 부담하기는 하나 이는 국가복지의 핵심을 이룬다. 두 번째로 국가규제적 급여인 법적지원에 있어서 작업조직은 임금이외에도 근…
두 번째로 국가규제적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