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정책방향에 관한 고찰

I. 여건 변화와 산업기술정책의 기본방향 1. 기술정책의 여건 변화 □ 21세기에는 산업기술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 ㅇ 정보화, 기술혁신의 가속화로 성장과 경쟁력의 원천이 노동·자본등 물적생산요소에서 지식·기술 등 무형지식자산으로 전환 □ 세계일류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과 협력 가속화 ㅇ 선진국 기업들은 M&A,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세계일류가 되기 위한 유망기술과 시장의 독과점화를 모색 □ 기술개발의 경제적 성과 제고와 시스템의 경쟁력에 중점 ㅇ 선진국정부는 과학과 기술을 접목하고, 창출된 기술의 신속한 이전·상업화를 통하여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ㅇ 연구개발, 실용화, 인프라 등 기술혁신과정 및 산·학·연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국가혁신시스템의 경쟁력 강화를 추구 □ 전략적 기술개발정책 추진 ㅇ 선진국 정부들의 기술개발 지원은 국가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핵심전략기술분야에 집중하고 ㅇ「정부-민간 파트너쉽」체제에 의한 기술개발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2. 산업기술정책의 기본방향 정책 목표 ◇ R&D 역량 강화를 국가혁신의 우선과제로 추진하여 경제의 성장동인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세계일류 경제로 진입 ◇ 2003년까지 예산의 5%규모로 R&D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국가기술혁신시스템」(NIS)을 구축 □ 디지털경제 시대의 급속한 기술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슘페터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창출 점진적 개량을 통한 선진기술 추격에 중점⇒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창조적 혁신을 통한 선진기술 동시개발 노력 □ 기술혁신주체간 네트웍을 강화하고 기술확산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 선순환구조를 구축하여 국가의 창조적 기술역량을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