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

첫째, 사회복지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를 공급자 중심에서 시행했다. 이 결과 사회복지 서비스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의 편리 위주로 시행됨으로써 실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도리어 사회복지에서 인권침해를 당함은 물론,소외되거나 반복지적 취급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를 책무성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사회복지지원행정 및 사회복지시설들과 관련된 각종 부조리는 단적으로 책무성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감사에서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지원행정을 비롯한 사회복지계가 개혁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공공자금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1998년도 보건복지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1997년도 보다 13.3% 증가된 3조 2천3백15억원(정부전체 예산의 4.69%)을 비롯하여 국립의료원 특별회계 등을 포함하면 총 3조 6천2백54억원에 이른다. 사회복지기관에 투입한 공공자금은 공공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므로, 이에 대한 투명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에도 1960년대부터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증가에 따라서 공공자금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 투명성을 강조하여 왔다. 넷째, 사회복지에 인권보장과 사회통합이란 관점이 중요시되어야 한다. 이미 서구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인권에 근거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도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국민의식이 향상되어, 인도주의 차원을 넘어 인권의 관점에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과 달성해야할 목표수준이 상승하였다. 장항 수심원 사건, 그리고 양지마을 사건 등에서 보듯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유린 행위는 비일비재하다. 이런 문제를 시정, 개선하여 시설의 개방성 그리고 투명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인권과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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